법령 및 고시

1. 개정 이유

축산물가공품 생산 영업자의 원료검사 및 생산 제품의 성상·이물도 검사 항목임을 명확히 하고,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을 삭제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, 

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유형별로 명확히 하고,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개정으로 유형이 변경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-16호, ‘22.2.21.)됨에 따라 

변경된 명칭을 적용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축산물가공품의 성상·이물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(제5조제3항 신설)

- 「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」 제14조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의 성상·이물 검사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도 검사 대상임을 명시하고자 함

나. 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요건 삭제(삭제)

다.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명확화([별표 1])

-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유형별 가공 조건에 따른 검사 항목과 조화

라.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식품유형 분류 개정으로 명칭 변경([별표 1])

- ‘천연케이싱’에서 ‘식육케이싱’으로 명칭 변경

- ‘자연치즈’에서 ‘치즈’로 명칭 변경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축산물 위생관리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 

(1) 행정예고 : 의견없음(2025. 1. 16. ∼ 2025. 2. 5.)

(2) 규제심사 : 비규제(2024. 11. 28.)

※ 첨부파일은 고시 전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