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 

영아와 유아에게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·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기준·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, 

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조제유류 및 조제식류의 기준·규격 신설 및 개정

[안 제2. 3. 5) (2) ④, 제2. 3. 5) (3) ①, 제2. 3. 5) (3) ②, 제2. 3. 5) (3) ③, 제2. 3. 5) (3) ⑤, 제2. 3. 5) (3) ⑥, 제2. 3. 5) (3) ⑦, 제2. 3. 5) (6) ⑧, 제2. 3. 5) (8), 제2. 3. 5) (10), 제5. 10, 제5. 11. 11-2 4) (2), 제8. 1. 1.2 1.2.2 다 허), 제8. 2. 2.2 2.2.1 2.2.1.2, 제8. 2. 2.2 2.2.1 2.2.1.3 1), 제8. 2. 2.2 2.2.1 2.2.1.9 1), 제8. 2. 2.2 2.2.1 2.2.1.10 가, 제8. 2. 2.2 2.2.1 2.2.1.14 가 1), 제8. 2. 2.2 2.2.1 2.2.1.14 나 1), 제8. 2. 2.2 2.2.1 2.2.1.14 다 1), 제8. 2. 2.2 2.2.1 2.2.1.15 가, 제8. 2. 2.2 2.2.2 2.2.2.5 다 7) 가), 제8. 2. 2.2 2.2.2 2.2.2.7 가 1), 제8. 2. 2.2 2.2.2 2.2.2.8 가 1), 제8. 2. 2.2 2.2.2 2.2.2.10 가 1), 제8. 2. 2.2 2.2.2 2.2.2.12 2.2.2.12.4 가, 제8. 2. 2.2 2.2.2 2.2.2.12 2.2.2.12.5 가, 제8. 2. 2.2 2.2.2 2.2.2.12 2.2.2.12.6 가, 제8. 2. 2.2 2.2.2 2.2.2.12 2.2.2.12.7 가, 제8. 2. 2.2 2.2.2 2.2.2.13 가, 제8. 2. 2.2 2.2.2 2.2.2.14 가 1), 제8. 2. 2.2 2.2.2 2.2.2.14 나 1), 제8. 2. 2.2 2.2.2 2.2.2.15 가 1), 제8. 2. 2.2 2.2.2 2.2.2.16 가, 제8. 9. 9.2 9.2.2 가, 제8. 9. 9.2 9.2.2 마 3), 제8. 9. 9.2 9.2.2 바 1) 마),제8. 9. 9.2 9.2.3 가, 제8. 9. 9.2 9.2.6 가, 제8. 9. 9.2 9.2.6 마 5), 제8. 9. 9.2 9.2.6 바 1) 바), 제8. 9. 9.2 9.2.9 가]

1) 영아와 유아의 월령별 영양요구량이 다른 특성을 반영한 조제유와 조제식에 대한 식품유형 및 기준·규격 개선 필요

2) 영·유아의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아전기용, 영아후기용, 성장기용 조제유와 조제식으로 식품유형 및 기준·규격 개정

3) 국제적으로 월령별 영양요구량을 고려한 영·유아제품 분류 개편 추이 및 국제기준과 조화

4) 성장시기에 따른 영양을 제공하는 조제유와 조제식의 공급기반 마련

나.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[안 별표 4 중 (418) 피레트린, (433) 피카뷰트라족스]

1)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른 등록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반영 필요 

2) 피레트린, 피카뷰트라족스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 

3)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 

3. 의견 제출

"식품의 기준 및 규격" 일부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우편번호 : 28159, 주소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, 참조 : 식품기준과, 전화 043-719-2420, 팩스 043-719-240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